전자민주주의는 정보를 제공받는 유권자와 정책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정책과정에의 참여확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사실
정부, 정당 및 기타 제도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에의 시민 참여를 제고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적 신뢰(public confidence)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새로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기존의 권력과 경제적 부(富), 그리
전자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비로소 열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Network의 특성을 살린 양방향성. 즉, 시민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부기관의 Network은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
전자주민회의(electronic towhall meeting) ④재택투표 장치 등이 있다 가상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Nova scotia 자유당 등이 있다. 전자주민회의는 특히 ETM 이라고 하여 지방자치화가 잘되어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전자압력단체
가상공동체를 통한참여정치는 2가지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정책참여가 매우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면 국정비전에서 내세운 것을 모두 실현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과 국정관리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현재의
전자매체를 이용해 정치엘리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억압되어 있던 시대에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극히 제한되어져 왔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로 인터넷의 보급화를 통한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재고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 정책담당자, 정치인들 사이의 상호접촉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폭넓은 여론수렴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정치인과
, 접근 경로의 다양화)
정보컨텐츠의 질 향상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 주요 정보의
자발적 제공 및 항시 갱신)
공공 DB 구축
전자적 여론에 대한 성실한 반응
(정부, 정당, 정치인)
네티켓 준수
적극적인 정치참여 (일반시민)
사회의 파편화 방지
사이버공간의 공공영역화 추구
(시민단체)